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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창업기업이 제출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가 폐지·면제·간소화돼요

발표일
2026.10.2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병역·출산 공백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

    병역이나 출산으로 경영을 쉬어도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을 최대 5년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특례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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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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