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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원할 하구를 지정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하구 복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무분별한 매립, 수문시설, 상류 개발 등으로 약해진 하구 생태를 체계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하구종합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10년 단위로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구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을 말해요. 육지와 바다의 성질이 함께 섞이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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