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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가직 행정공무원이 가입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가 새로 설립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직 행정공무원 전용 공제회 신설

    별도 공제회가 없던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직 행정공무원 대상 공제회 별도 공제회 없음(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직 행정공무원은 가입할 공제회가 없음)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회
공무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 복지 급여를 받고 여러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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