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트 안전검사증에 검사 결과와 다른 항해구역 제한 문구를 넣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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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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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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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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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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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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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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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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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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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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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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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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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검사증 기재 사항 제한 신설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검사증 등 기재 내용 | 안전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운항에 한함' 문구가 안전검사증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음(법적 근거 불분명) |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함 |
용어 설명
- 평수구역
- 바다 중에서도 물결이 잔잔한 가까운 해역을 말해요. 요트가 운항할 수 있는 항해구역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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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상레저기구(요트 등)의 안전검사를 받는 소유자 및 운항자, 그리고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에는 안전검사 결과로 정해진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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