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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 석사·박사 학위과정을 두어 예술전문사도 학위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립학교로 법적 지위 강화

    지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라서 법적 지위가 약한 편이에요. 이 법이 생기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로 자리 잡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적 지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로 법률에서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서 정규 대학과 구분해 두는 학교 종류예요. 정규 대학처럼 학위를 주는 과정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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