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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자체 계획을 세워 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0.2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ESG
핵심 요약
-
01
정의로운전환 특구 제도 신설 추진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부와 함께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고시안은 11월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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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해당 지자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지역의 노동자, 주민, 기업은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수렴과 지원의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한 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신청해야 해요. 특구 지정 후에는 지원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에 제출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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