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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운용지침과 연간 운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 발표일
- 2026.10.23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선수금 운용의 기본방향 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향후 재화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선수금
-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낸 돈을 말해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 돈을 관리하고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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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자의 등록 현황과 선수금 규모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침은 선수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준수하고, 운용지침과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해요.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이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포함돼요. 지침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성격이에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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