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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 수출 기업이 2028년부터 CBAM 인증서 비용을 내야 해요
- 발표일
- 2026.10.23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자동차·모빌리티#철강#ESG
핵심 요약
-
01
2028년 1월부터 하류재로 CBAM 확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요.
용어 설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매겨, 탄소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제품이 유리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EU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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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U CBAM의 법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EU 역내에서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국내 수출기업은 EU 수입자를 통해 비용 부담이나 배출정보 제공 요청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U 수입자는 대상 품목의 내재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배출량 데이터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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