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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기업이 초광역특구에서 메뉴판식 규제특례 320여 개를 골라 써요

발표일
2026.10.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환경#조세#건설·부동산#IT·방송·통신#통상·관세

핵심 요약

  1. 01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이 추진돼요. 법안은 10.20일 발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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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규제샌드박스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어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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