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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기업이 초광역특구에서 메뉴판식 규제특례 320여 개를 골라 써요
- 발표일
- 2026.10.2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환경#조세#건설·부동산#IT·방송·통신#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이 추진돼요. 법안은 10.20일 발의됐어요.
용어 설명
- 규제샌드박스
-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어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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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초광역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구조로, 법 제정 후 지정된 특구 내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밖의 항목은 로봇 제조기업, 반도체 기업, 창업기업 등 산업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후속 법령과 고시에서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규제 특례,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제정·개정되는 법령과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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