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보도자료]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초광역특구에 메뉴판식 규제특례 320여 개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적용돼요

발표일
2026.10.2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환경#정보보호·보안#조세#건설·부동산#IT·방송·통신#통상·관세

핵심 요약

  1. 01

    초광역특구법 제정으로 지방 주도 성장 지원

    지방정부가 주도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해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을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광역특구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핵심 거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