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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초광역특구에 메뉴판식 규제특례 320여 개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적용돼요
- 발표일
- 2026.10.23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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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광역특구법 제정으로 지방 주도 성장 지원
지방정부가 주도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해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을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초광역특구
-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핵심 거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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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초광역특구 관련 규제특례와 지원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로봇·반도체·바이오·자율차 등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과 창업기업이 주요 관심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 제정, 특구계획 및 개별 특례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발표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특례를 활용하려면 특구계획 참여, 신청·실증 절차 준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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