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직접 갖추지 않고 위탁 운용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9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2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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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2202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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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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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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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정신의료기관 구급차 위탁 운용 허용
정신의료기관이 구급차를 필수로 갖추지 않고 위탁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의료기관 구급차 구비 방식 | 구급차를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 구급차를 위탁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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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신의료기관에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급차 필수 구비 규정, 시설 입소·이용에 장벽이 되는 서류요건, 시설 구분 등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운용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운영 부담 해소
나. 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시설구분 개편을 통해 당사자 편의 제고 및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 재활체계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hkim2020@korea.kr
○ 팩스 : 044-202-394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는 입법예고이므로 즉각적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설 및 장비기준과 입소·이용 서류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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