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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반도체 공장과 해상풍력 건설 현장에서 외국 장비를 세금 보류 상태로 쓸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23
- 소관부처
- 관세청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반도체#에너지·자원#조세#건설·부동산#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6개 규제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요
관세청이 130개 첨단전략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6개 과제를 골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보세건설장
-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외국 기계나 설비를 가져와 산업시설 건설공사를 할 수 있게 허용된 특허보세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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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공장 등 관세법상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는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해상풍력 등 전력공급시설 건설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요건은 관련 법령 개정안과 시행 지침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세구역 특허 신청, 세관 사전 등록, 반출입 신고 등 기존 보세구역 절차상 의무가 제도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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