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 장기 공실 상가·업무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바꿀 때 인허가를 통합 처리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도심 장기 공실 건물을 주거로 바꾸는 길이 열려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주거전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주거 적합성과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주택의 주거전환 인허가 절차 |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계획, 주차장, 소방·피난 등 여러 법령의 절차와 기준을 각각 거쳐야 함 |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주차장 및 소방 관련 절차를 의제하고 통합심의를 거침 |
용어 설명
- 주거전환촉진구역
-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바꾸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 전에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전월세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데, 신규 택지 조성이나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도심에는 상권 변화, 업무수요 재편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놓인 상가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 등이 적지 않으나, 현행 제도는 이를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현재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계획, 주차장, 소방ㆍ피난, 공공주택 매입,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각각 거쳐야 함.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과 통합적인 인허가 절차가 부족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도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함.
이에 도심의 장기 공실 상가ㆍ업무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주거 적합성 및 안전성 심사를 전제로 건축ㆍ주차ㆍ도시계획 기준의 특례와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ㆍ공동사업, 주택도시기금 및 재정 지원, 민간의 장기임대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ㆍ임대료 증액 제한ㆍ보증금 반환보증 등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심 공실 문제와 전월세 공급 부족 문제를 함께 해소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직장인 등 다양한 가구가 직주근접형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 유휴 비주택의 주거전환과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실 현황 및 주거전환 가능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공실, 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주거수요 및 건축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람ㆍ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주거전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은 사업 대상 전유부분 소유자의 동의와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관리단 결의를 갖추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ㆍ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주차장 및 소방 관련 절차 등을 의제하고, 주거전환촉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연계하는 한편, 안전ㆍ품질기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및 주차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존 임차상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임대차 종료ㆍ이전ㆍ재입점 등 상생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전환주거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에게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및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사.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ㆍ매입약정 및 공동사업,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재정ㆍ세제지원 및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도심 내 장기간 공실 상태인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의 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주거전환촉진구역 내 기존 임차상인도 사업계획상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전환주거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10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지고,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와 관리단 결의를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가 규정돼 있어요. 원문에서 형사처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