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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 장기 공실 상가·업무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바꿀 때 인허가를 통합 처리해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심 장기 공실 건물을 주거로 바꾸는 길이 열려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주거전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주거 적합성과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주택의 주거전환 인허가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계획, 주차장, 소방·피난 등 여러 법령의 절차와 기준을 각각 거쳐야 함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주차장 및 소방 관련 절차를 의제하고 통합심의를 거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전환촉진구역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바꾸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 전에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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