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전문직 정원을 계급별 통합 운영하고 존속기한을 2028년 6월로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24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핵심 요약
-
01
전문직공무원 정원 전환
우정사업본부 일반직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이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뀌었어요.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서 정할 수 있는 특례도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직 정원의 전문직 전환 |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 |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우정사업본부 직제」 개정, 2026. 11. 6. 공포·시행) |
용어 설명
- 전문직공무원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직과 달리 계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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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목 번호에 맞추어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6급 1명)으로 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bavilia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영총괄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와 정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우편·금융 등 우정사업 관련 거래가 있는 기관이라면 간접적인 영향 여부만 참고하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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