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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남북스포츠교류 사업자는 방문과 물품 반출입을 승인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4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스포츠 교류 절차를 신고제로 완화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승인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어요. 방문과 스포츠물품 반출입도 같은 방식으로 간소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 스포츠 사업의 방문 및 스포츠물품 반출입 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방문, 스포츠물품 반출입, 협력사업을 승인 대신 신고 제도로 완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한과 북한 사이의 방문, 물품 반출입, 협력사업 등을 다루는 기존 법률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법의 절차를 스포츠 분야에서 완화하는 특례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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