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남북스포츠교류 사업자는 방문과 물품 반출입을 승인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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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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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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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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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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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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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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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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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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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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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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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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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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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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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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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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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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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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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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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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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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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포츠 교류 절차를 신고제로 완화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승인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어요. 방문과 스포츠물품 반출입도 같은 방식으로 간소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 스포츠 사업의 방문 및 스포츠물품 반출입 절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방문, 스포츠물품 반출입, 협력사업을 승인 대신 신고 제도로 완화 |
용어 설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한과 북한 사이의 방문, 물품 반출입, 협력사업 등을 다루는 기존 법률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법의 절차를 스포츠 분야에서 완화하는 특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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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남북 간 방문, 물품 등의 반ㆍ출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ㆍ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스포츠교류ㆍ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 간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ㆍ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평화ㆍ통일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남지역과?그?이북지역?간의?스포츠에 관한 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및 특례를?규정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협력사업, 방문, 스포츠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재정 지원,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 간 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 기업 등 사업자 및 참여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구체적 적격요건은 이행령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수행 시 종전의 승인절차 대신 신고절차를 따르고, 지원센터·추진협의회의 정책 방향에 협력하여야 하며, 통관·재정지원 등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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