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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으로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은 과태료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10.2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인사·노무#산업안전
핵심 요약
-
0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 적발
쿠팡 105개소 산업안전 감독에서 205건을 적발했어요. 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사법처리
- 법을 어긴 사람이나 회사를 형사 절차에 넘겨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해요. 과태료와 달리 범죄로 다뤄지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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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해요. 또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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