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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대비로 기업승계자 발굴·육성과 승계 후 지원이 이뤄져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의 계속성 강화가 목적이에요

    경영자 고령화와 자녀 승계 기피로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업승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승계 방식 친족 중심 가업승계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승계도 활성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승계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가족이 물려받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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