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인천에 바이오과학기술원이 법인으로 설립되고 바이오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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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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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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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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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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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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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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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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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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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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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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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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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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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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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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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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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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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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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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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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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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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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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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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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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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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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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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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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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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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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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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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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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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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에 바이오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
인천광역시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세우고, 운영과 학사·연구,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바이오시밀러
- 이미 나온 바이오의약품과 성분이 비슷하도록 만든 복제 의약품이에요. 특허가 끝난 약을 대신할 수 있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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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바이오는 현재 먹거리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임.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2030년까지 주요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집중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및 차세대 신약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ㆍ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인천광역시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기관의 운영과 학사ㆍ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바이오 주권을 확립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정관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총장ㆍ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되, 총장은 상근,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총장ㆍ이사ㆍ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기관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와 발전계획, 교육ㆍ연구 운영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 국유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ㆍ대부ㆍ사용, 수익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지원 법인 설립 및 발전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9조).
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 과정을 두고, 학위수여ㆍ학생 정원ㆍ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과학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
사. 교원ㆍ연구원 및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과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절차, 정년보장교원 및 양성평등 임용계획 제도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연구계획서ㆍ연구보고서 제출, 공동연구, 연구시설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ㆍ조정ㆍ감독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ㆍ과태료 및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를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신설되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과 그 교원·연구원·학생 및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이에요. 산업계는 협동연구, 교육·연구 교류,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기관과 연계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에는 정관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와 교육부장관 동의, 임원 선임 시 승인·동의, 사업계획서·예산서·결산서 및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주어져요.
위반 시 제재
주요내용에 벌칙·과태료 조항(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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