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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 때 해양경찰청장이 민간 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상 실종자 수색·구조에 대한 국가 책무 명확화

    해상사고로 실종자가 생기면 해양경찰청장이 수색·구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색·구조 책임과 역할 현행법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요. 해양경찰청장이 해상사고 실종자에 대해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상권
남을 대신해 돈을 내준 사람이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에서는 국가가 먼저 쓴 구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되돌려 받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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