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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육감이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생 통학지원 근거 법률 신설안

    현재는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흩어져 있는 통학 지원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학 지원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지원 규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통학차량 제공 또는 통학비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의 근거 법률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학비용 지원
학교에 다니기 위해 드는 교통비나 통학차량 같은 비용을 나라나 교육청이 도와주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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