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육감이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학생 통학지원 근거 법률 신설안
현재는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흩어져 있는 통학 지원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학 지원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지원 규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통학차량 제공 또는 통학비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요.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의 근거 법률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통학비용 지원
- 학교에 다니기 위해 드는 교통비나 통학차량 같은 비용을 나라나 교육청이 도와주는 것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의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로 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제정되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정보체계 구축과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교통비 지원은 임의 규정(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