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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둑진흥 연도별 시행계획과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실제로 추진하도록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규정 없음(현행법에 시행계획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바둑진흥기본계획
바둑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큰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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