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후보의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독립성 근거를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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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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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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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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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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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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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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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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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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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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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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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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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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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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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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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감사 후보자 공시 항목 확대
현재는 성명, 약력, 추천인 같은 기본 사항만 공시하는데, 개정안은 후보자 정보를 더 자세히 공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감사 후보자 공시사항 |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 | 기본 사항에 더해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
용어 설명
- 최대주주
- 회사의 발행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를 말해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서 독립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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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독립이사 제도 강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상법상 이사·감사 선임 관련 공시 규정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장회사는 이사·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공고할 때, 후보자의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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