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송전·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건설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설명회를 열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5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1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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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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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주민 참여 절차가 앞당겨져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건설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설명회를 열어야 해요. 주민은 사업 계획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입지선정위원회
- 송전선로나 변전소 같은 설비를 어디에 세울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구성 전 절차와 주민 참여 방식이 함께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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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건설사업 계획의 공고·열람 및 설명회 개최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대표 선정절차와 주민의 회의 참관 및 회의자료 공개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복수의 후보 입지 도출과 주민 제안 대안의 검토, 송전선로 지지물 공용 및 입지선정위원회 통합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9조)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정의를 정비하고, 후보 부지, 후보 입지, 관계 공무원 및 회의자료의 정의를 신설하며, “최종 입지”를 “최적 입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함.
나. 주민대표 선정절차 구체화(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3호서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대표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 후보자 명부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단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명부 중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추천하되, 해당 단체가 없거나 기한 내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통합 또는 병행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제14항 신설)
둘 이상의 송전 또는 변전 설비가 하나 이상의 동일한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주민의 중복 참여 부담을 줄이고 입지선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 또는 병행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건설사업 계획의 공고·열람 및 설명회 개최(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의 건설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설명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 개최 절차 등을 정함.
마. 후보 입지 도출 및 주민 제안 대안 검토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 후보 입지 선정 시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후보 입지를 도출하도록 하되, 단거리 사업이거나 지형적 특성 등으로 복수의 후보 입지 도출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단일 후보 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2) 후보 경과지 도출 시 기존 송전선로 또는 다른 신설 송전선로와의 지지물 공용 방안을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 등이 대안 경과지 또는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지선정 단계별 설명회 개최절차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송전선로의 후보 경과대역 또는 최적 경과대역 선정 단계와 후보 경과지 선정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사. 관계 공무원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의 참관,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확인·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의 회의 참관 및 회의자료 공개 확대(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결과와 함께 회의자료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층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ilonek@korea.kr
- 팩스 : 044-201-58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4, 팩스 (044)-201-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규제영향분석서).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된 송전·변전 사업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건설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개하며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민이 제안한 대안을 검토하고,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표 선정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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