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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협동조합이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5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1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22
  2. 예고마감
    11.1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조합원 자격이 주변지역 밖 주민까지 넓어져요

    송·변전설비주변지역 경계 밖에 살아도 해당 주변지역이 포함된 리 또는 통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제5조제1항) 토지등의 소유자 및 송·변전설비주변지역 거주 주민 위 대상에 더해, 해당 주변지역이 포함된 리 또는 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인 주민도 조합원 참여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송전탑이나 변전소처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있는 곳의 주변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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