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협동조합이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5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1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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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조합원 자격이 주변지역 밖 주민까지 넓어져요
송·변전설비주변지역 경계 밖에 살아도 해당 주변지역이 포함된 리 또는 통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제5조제1항)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송·변전설비주변지역 거주 주민 | 위 대상에 더해, 해당 주변지역이 포함된 리 또는 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인 주민도 조합원 참여 가능 |
용어 설명
- 송·변전설비주변지역
- 송전탑이나 변전소처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있는 곳의 주변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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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변지역이 포함된 리 또는 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별 지원대상 발전소 수의 제한을 폐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확대(안 제5조제1항)
기존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송·변전설비주변지역 거주 주민 외에, 해당 주변지역이 포함된 리 또는 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협동조합별 지원대상 발전소 수 제한 폐지(안 제8조)
지원대상 협동조합별로 1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삭제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설비용량 범위에서 복수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층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ilonek@korea.kr
- 팩스 : 044-201-58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4, 팩스 (044)-201-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협동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현황 미정 - 행정예고 단계로 최종 의무사항은 확정 공시 후 확인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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