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재정금이 리·통별로 배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5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1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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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기준 마련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금은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에 세대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리 또는 통별 지원금 산정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에 주변지역 전체 세대수 대비 해당 리 또는 통의 세대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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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리 또는 통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지원한도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계획에 지역별 지원금 배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사업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 또는 통별 지원금 산정기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지원한도 마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금은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전체 세대수 대비 해당 리 또는 통의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세대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로 정함
2)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은 해당 리 또는 통의 지원금을 한도로 하여 실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나. 지원사업계획에 지원금 배분계획 포함(안 제6조제1항)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때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서에 송·변전설비주변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 배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다.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사업 명시(안 별표 1)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주민참여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층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ilonek@korea.kr
- 팩스 : 044-201-58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4, 팩스 (044)-201-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경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해당 주변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신청 시 리·통별 배분계획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해당 지역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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