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재정금이 리·통별로 배분돼요

공고번호
제2026-95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1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22
  2. 예고마감
    11.1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기준 마련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금은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에 세대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리 또는 통별 지원금 산정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에 주변지역 전체 세대수 대비 해당 리 또는 통의 세대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과지방자치단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즉 송전선로나 변전소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