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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복지부가 처리해요
- 발표일
- 2026.10.22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여러 시·도 활동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면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가 돼요. 한 시·도 안에서만 활동하면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돼요.
용어 설명
- 주무관청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고 허가 업무를 맡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법인이 활동하는 지역에 따라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이 될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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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과, 이러한 법인의 정관변경 등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및 보건복지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법인의 적용 여부는 실제 활동 범위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무관청은 법인의 실제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소관이 아닌 민원을 받은 행정기관은 반려하지 않고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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