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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했어요
- 발표일
- 2026.10.22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2025년 시행계획 120개 과제 추진실적 평가 완료
120개 세부과제 중 우수과제는 15개, 정상추진은 94개, 개선필요는 11개로 나왔어요. 평가 결과는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됐어요.
용어 설명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의 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법률이에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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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 등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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