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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의사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22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원내 판매 의심 의료기관 현장 조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직접 조사해요.
용어 설명
- 의약분업
-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은 약사가 조제·판매하도록 나눈 제도예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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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의료기관(병원·의원), 특히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자가주사제를 의사 처방 후 약사 조제를 거쳐야 하며, 원내 조제·판매는 환자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사하는 경우에만 허용돼요. 지속적인 공급량 점검과 의약분업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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