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데이터처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72호
- 소관부처
- 국가데이터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9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0.292026.10.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핵심 요약
-
01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으로 공무원 전문성 강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려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데이터처 정원 배정 방식 | 5급 정원 5명으로 운영 | 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전문직공무원
- 일반 행정 업무보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중요한 자리에 두는 공무원이에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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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정원 5명(5급 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2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공무원 정원 운영에 관한 내부 행정규칙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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