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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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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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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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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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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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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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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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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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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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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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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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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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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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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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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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사망 검토와 예방 제도 신설
국가와 정부가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법률안이에요.
용어 설명
- 아동사망검토(CDR)
-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원인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찾는 제도예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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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아동사망정보 등을 입력ㆍ저장 및 관리하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의 검토ㆍ예방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된 의무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정보 제공 등 협조 의무 여부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공표와 기본계획 수립을, 관계 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의무 및 정보 제공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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