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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사망 검토와 예방 제도 신설

    국가와 정부가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사망검토(CDR)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원인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찾는 제도예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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