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효의 달 대신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하고 정부가 효행자를 표창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8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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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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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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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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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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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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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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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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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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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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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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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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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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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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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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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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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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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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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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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효의 날이 매월 1일로 바뀌어요
현행 10월 하루 동안의 효의 달을 없애고,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효를 특정 기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치로 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효의 날(효의 달) 지정 |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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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대상은 국민 일반과 효행 우수자, 효 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 등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으로 명시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효의 날 지정, 효의 정의 수정, 정부 포상 근거 마련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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