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앞당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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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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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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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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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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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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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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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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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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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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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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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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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 확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 | 주주총회일 2주 전 | 주주총회일 6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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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개최되는 등 주주총회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주주총회 직전에 집중 공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고,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권익 강화 장치도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법인의 상황과 최종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지와 소집공고를 총회일 6주 전까지 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2주 전 기준에서 일정 수립과 자료 준비를 앞당겨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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