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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재단으로 바뀌어 박물관들을 통합 운영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재단으로 바뀌어요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하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 조직 명칭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관청
법인이나 기관의 업무를 맡아 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각 박물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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