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자금을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절차로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9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8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직사기 수사 특례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긴 채 수사하거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도 가능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직사기 범죄 수사 방식(신분비공개수사, 위장수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법경찰관리가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제16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범인이 수사관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