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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인허가를 과기정통부에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3.10D-108
#AI·디지털자산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9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04.1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용 지원 근거 마련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해서 소규모 센터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이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직접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이고,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지원 근거가 부재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이 법에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계통영향평가
큰 전력 설비를 새로 짓거나 바꿀 때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이 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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