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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연근해어업자는 조업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고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6.17D-20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4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 법적 기반 마련

    연근해에서 생기는 불법어업을 미리 막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어업등
법을 어기거나 규제를 지키지 않고 하는 어업을 뜻해요. 이 법은 여기에 비보고어업과 비규제어업까지 포함해서 예방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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