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어촌 빈집 소유자는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도록 빈집을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6.17D-20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6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핵심 요약
-
01
빈집 정비의 전 과정을 다루는 특별법
농어촌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정비사업, 정비 후 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으로 규율해요.
용어 설명
- 빈집정비계획
- 시장이나 군수가 5년 단위로 세우는 빈집 정비 계획이에요. 어느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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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특정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6.17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빈집 소유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집을 적절히 관리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의무 또는 권한을 가지며,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명령 및 조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32조에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가 철거 명령(개축·수리 명령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규정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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