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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수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동산감독관계기관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거나 부동산 관련 법을 집행하는 여러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이 이 기관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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