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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사업 지원금을 받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해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수익 지원 강화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이 태양광 사업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요.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마을 태양광 설치비용도 우선 반영해요.
용어 설명
-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 송전망 같은 송·변전설비를 어느 곳에 세울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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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송전망 주변 지역의 주민, 지방정부, 송·변전설비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시 태양광 사업 지원을 우선 반영해야 하고, 입지선정위는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참관 허용, 회의 자료 공개 등을 이행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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