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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사업 지원금을 받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해요

발표일
2026.10.2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수익 지원 강화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이 태양광 사업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요.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마을 태양광 설치비용도 우선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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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송전망 같은 송·변전설비를 어느 곳에 세울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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