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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중 연구를 수행하는 의사과학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사과학자 양성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의사과학자의 정의, 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과학자 양성·지원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별법으로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전담기관, 교육·훈련,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과학자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연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의과학·치의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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