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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집중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0
소관위원회
회부 전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 단위 전략산업 거점 조성

    여러 광역권을 묶어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투자부터 인재 확보와 정주여건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구 지정 단위 기존 지역특구 및 산업육성 제도는 개별 지역과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요.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묶인 권역에서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특구예요. 특구 안에서는 규제특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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