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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직원은 해임되면 3년간 교정법인 임원·직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임 후 취업 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으로 해임되면 교정법인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직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영교도소 등 직원의 해임 후 교정법인 임원·직원 결격 기간 2년 3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정법인
교도소 등의 교정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법인을 말해요. 이 법은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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