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직원은 해임되면 3년간 교정법인 임원·직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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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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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임 후 취업 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으로 해임되면 교정법인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직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교정법인
- 교도소 등의 교정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법인을 말해요. 이 법은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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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징계처분명령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및 교정법인의 임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영교도소 등은 징계처분명령을 규정된 종류(해임·정직·감봉·견책·강등) 중에서만 내려야 하며, 해임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해 3년간의 재임용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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