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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혁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받고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혁신건축물 조성을 법으로 뒷받침해요

    로봇, 자율주행, UAM, 인공지능 같은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에요. 현재는 분야별로 따로 규율돼 건축물 단위의 통합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풀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기술 적용 규제 체계 건축·도시·모빌리티·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어 건축물 단위의 통합 적용과 실증에 한계가 있어요. 혁신건축물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 특례와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건축물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해서 만든 건축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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