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과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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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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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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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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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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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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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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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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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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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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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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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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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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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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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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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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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정으로 희생자 공식 결정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보상할 별도 법률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희생자 공식 결정 및 보상 근거 |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이 법에 따라 심사·결정된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 |
용어 설명
- 명예회복
- 잘못된 일로 훼손된 사람이나 유족의 명예를 다시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되찾도록 하는 뜻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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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 업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아.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함(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 주된 대상이며,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가 보상과 지원의 주체가 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희생자 결정, 보상금과 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및 상담 지원, 추모재단 설립 등의 책무를 지게 됩니다. 민간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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