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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과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정으로 희생자 공식 결정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보상할 별도 법률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희생자 공식 결정 및 보상 근거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이 법에 따라 심사·결정된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회복
잘못된 일로 훼손된 사람이나 유족의 명예를 다시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되찾도록 하는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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