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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수의학과 있는 대학이 별도 법인 대학동물병원을 세우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

    대학동물병원을 법인으로 세우고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하도록 해요. 정관 작성과 변경 절차도 함께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동물병원의 법적 지위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제안이유) 대학동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관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해 둔 기본 규칙이에요. 설립할 때 만들고, 바꿀 때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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