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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기업이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낸 전략적 봉쇄소송을 법원이 각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 신설

    공익참여행위를 이유로 언론, 시민, 노동자 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승소를 노린다기보다 소송 자체로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해요. 주로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응해서 제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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