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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 자조금단체가 회원 거출금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산물별 자조금단체 설립 근거 마련

    농업인이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법인으로 세우고, 그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법률 명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조금
농산물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가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같은 일을 하려고 모으고 쓰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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