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42026.05.14
-
위원회 심사05.152026.05.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 자립도시 조성이 목적이에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근처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어 지역 자립과 균형발전을 꾀하는 법이에요.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춰,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도시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의 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에너지전력망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공공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ㆍ육성은 재생에너지 생산ㆍ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확대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노동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등의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수행능력,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공공사업시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공급 등을 위하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29조).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ㆍ지원 및 이익 환원ㆍ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집적화지구에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자립도시 조성 과정에서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책무도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