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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 자립도시 조성이 목적이에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근처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어 지역 자립과 균형발전을 꾀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춰,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도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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