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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는 전담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생기고 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전담 행정기구 신설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만들어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 추진 체계(컨트롤타워) 부처 간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오랫동안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개발이 늦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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