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는 전담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생기고 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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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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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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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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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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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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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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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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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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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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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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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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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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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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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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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전담 행정기구 신설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만들어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 추진 체계(컨트롤타워) | 부처 간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안 제6조).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오랫동안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개발이 늦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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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ㆍ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안 제27조).
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반환공여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사업시행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개발사업 조정·지원의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청의 계획에 따라 협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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