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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공무집행방해 조문의 '조지하거나'가 '저지하거나'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법 제136조제2항의 표현을 바꿔요

    현행 '조지하거나'를 일상에서 쓰는 '저지하거나'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법 제136조제2항의 용어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용어 설명

조지(阻止)
막힐 조(阻)와 그칠 지(止)를 쓴 한자어예요.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고 일본식 표현의 잔재로 지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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