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공무집행방해 조문의 '조지하거나'가 '저지하거나'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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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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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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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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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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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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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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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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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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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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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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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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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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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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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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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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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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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법 제136조제2항의 표현을 바꿔요
현행 '조지하거나'를 일상에서 쓰는 '저지하거나'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법 제136조제2항의 용어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
용어 설명
- 조지(阻止)
- 막힐 조(阻)와 그칠 지(止)를 쓴 한자어예요.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고 일본식 표현의 잔재로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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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법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지’는 ‘막힐 조(阻)’자에 ‘그칠 지(止)’자로 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인 ‘막을 저(沮)’자에 ‘그칠 지(止)’자인 ‘저지’의 잘못된 표현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관련 규정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문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용어만 바꾸는 것이므로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령 인용이나 내부 문서에서는 개정 후 표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에서 제재 수준의 변경은 제안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법정형은 현행 형법 제136조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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